2009년 4월 15일

[예병일의 경제노트] 온기 도는 주식부동산 시장과 낙관론 경계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한국경제 조기 회복론에 일정 선을 그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더 하향조정할 것 같다며 경고까지 했다.

윤 장관은 15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달 하순께 나올 IMF의 세계경제 정기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성장율 전망치가 예상보다 더 비관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尹재정, 경기회복론 ‘선긋기’ '중에서 (헤럴드경제, 2009.4.15)



요즘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며칠전 제 사무실을 찾아온 한 기자 후배는 "주가와 집값이 제법 많이 올랐다. 실물경제의 상황을 감안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제법 오른 주가와 일부지역 집값 때문에 일각에서 우리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탈출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아직 경기회복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다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됐지요. 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감소해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와 강남 일부 지역 집값 상황과는 달리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섣부른 낙관론'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야기하면서 낙관론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IMF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4%에서 더 낮출 것 같다는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자산시장 오름세는 세계각국이 돈을 풀면서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나타난 '유동성 장세'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우리경제의 급락세가 일단 진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외 실물경제 상황을 볼 때 경기회복 국면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은 아닌 것 같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국제경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악재가 다시 부각되면 이것이 일시적인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관론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낙관론도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대응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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