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ive public debt'... 떠오르고 있는 화두, 국가부채 문제

'massive public debt'의 먹구름이 저멀리 지평선에서 몰려오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의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폭풍'이 개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자, 다른 먹구름이 금융의 지평선에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국가부채'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IMF가 국가부채비율의 급증을 경고하고 나섰지요. 2년전에 78%에 불과했던 10대 경제대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14년에는 114%로 증가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풀어 경제위기를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는 각국정부에게 이제 막대한 액수의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위기는 공공부문의 부실을 수반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나지만, 기업부도와 실업자 증가로 세금을 걷기는 오히려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수그러들면 각국 정부에게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부여됩니다. 높은 국가부채비율을 방치했다가는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나라경제가 휘청이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긴축으로 선회했다가는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경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게다가 각국정부앞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과 건강보험 문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아니라도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우리경제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10년전 IMF위기때는 당시의 건전했던 재정으로 위기극복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이제 한국경제도 재정적자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자원부국도 아니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여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 속도도 최고 수준이지요.

이제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massive public debt'의 먹구름에 주목해야할 때입니다.

[예병일의 경제노트]